kctv는 기획뉴스를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짚어봤는데요,

매년 수백 억 적자에
막대한 운영비까지 도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을까요?

김용원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지어진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입니다.

140억 원의 세금이 쓰였지만,
지난해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아 반쪽 시설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인데도
주차장 요금 횡령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 감독에 구멍이 났습니다.

제주도 직영 공공시설물은 160곳.
인력과 비용, 전문성 부족으로
수백억대 적자와 비리까지 터지는 등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을 전담할
책임 기구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습니다.

관광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 시설을 맡기거나
전담 시설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
"일정부분 공공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수익성과 내실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시설물 운영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동안 관련 용역을 통해 누차 제기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나왔지만,
도정이 바뀌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교체되면서
용역만 하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인터뷰: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민간위탁이나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책임운영 기관을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효율화 용역을 통해 제시됐지만
활용방안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늘어 난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공공시설물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