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지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며
사회공헌과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보여주기에 그치면서 갈등을 낳고 있는데요,
투자자와 지역이 상생을 이루려면
사업에 착수하기 전 초기단계부터 상생 전략을 찾고
협력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수백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들이
제주사회에 내건 대표적인 약속은
지역주민 고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고용 계획 2만 3천여 명 가운데
실제 고용된 도민은 3천여 명으로
약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치닫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자와 제주지역 사이에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주기식 또는 일회성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없다는 진단입니다.
<최승담 교수>
상생 전략은 사업 착수 전에 정치, 사회적 요소 등 반영해 도출될 게 아니라 초기 기획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근간으로 해 모색해야...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익 환원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저해하는 기업에게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영조 경실련>
도민의 보호나 도민들에게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화 문제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했다.
투자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명수 연구위원>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자, 시민들 100명 정도 모집해서 계획 수립할 때 아이디어를 내고 공청회를 넘어서는 수준의 참여방식이 되겠습니다.
관광에 기반한 제주 앞에 놓인
투자자와 주민 간 상생이라는 과제,
도민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