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 비리에 전현직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방제 업체는 베어낸 고사목 수를 부풀렸으며
공무원들은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제업무를 총괄했던
현을생서귀포시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진행됐던 재선충 방제.

도민들도 팔을 걷어붙이며
재선충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방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심지어 비리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업무 편의를 위해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전 담당부서 간부 60살 고 모 씨 등
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일반회계에 따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은 뒤
사업자로부터 인부들의 정보를 받아
제대로 된 확인없이 공사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씽크 : 윤영호/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통장을 수집해서 갖고 오면
도에서는 인부를 고용해서 한 것처럼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수퍼체인지>
사업자는 실제 인부들에게 일당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소했습니다."

게다가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모든 과정이
문제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방제작업을 지휘했던 현을생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씽크 : 윤영호/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현을생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어떻게 됐나요?)
소환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총체적인 방제사업의 관리 부분에 대해//
<수퍼체인지>
심도있게 조사했지만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사목을 모두 베어내지 않고도
마치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GPS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1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대표 52살 송 모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예산은 447억 원.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실패도 모자라 온갖 비리로 얼룩지면서
행정당국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