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원산지 거짓표시 과징금 최대 3억원
김기영   |  
|  2015.06.04 10:39

오늘(4일)부터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년 동안 두차례 이상
농식품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7단계로 나눠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적용하며,
최대 부과금액은 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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