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의 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양 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1월, 함께 생활하는 5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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