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처럼 영농보조금이 눈먼돈으로 전락한데는
불법을 눈 감아주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영농조합법인들의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이면 합의로
자부담분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고,
업체 대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도
이 업체는 지난해 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스탠드>
"이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급이 제한된 영농조합법인이지만
행정은 또 다시 4천 600여 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실태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정산보고서도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화씽크: 서귀포시 관계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수퍼체인지*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술한 보조금 관리 감독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도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세금이 새는 결과가 되고, 결국 꼭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수퍼체인지*
기회에 더 추가적인 문제는 없나 조사를 해서... "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진행되는 사이
도민 혈세인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