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바꾸려는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울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5개의 안건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