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19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획 조정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력채용이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