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 350억원의 빚을 냈습니다.

누리과정, 즉 만 3살부터 5살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57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 620억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다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지시하면서 시도교육청 수장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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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력채용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나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처럼 지방채를 발해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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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리예산 증가로 올해 제주도교육청의 보건이나 체육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최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현대훈 /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
"비 새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만 겨우 땜질식으로
해결하지 전체적인 재정없이는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은 요원합니다. "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주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또다시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예산 갈등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