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빼돌려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0.27 17:43
보조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화물운송업체와 주요소 대표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속이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 6천여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주유소의 카드 승인내역서 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이 주유소의 승인내역을 보니
화물차량에 주유한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당시 이 시간대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화물차량에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결제한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6천300만 원을 빼돌린
화물수송업체와 주유소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 고명권/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화물차량업주와 주유소 간 상호 결탁하여 실제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로 실제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거나


초과 결제해 지금까지 6천 3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동안 모두 2천300여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허위 결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정된 화물차에만 주유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예 주유소에 맡겨 놓거나
주유소 대표가 이 카드로 유류비를 허위결재 해두면
화물차량이 아닌 회사의 다른 차량이나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수법도 동원했습니다.

<씽크 : 주유소 관계자>
"(차량과 복지카드를)대조를 한 다음에 카드결제를 하는 거지 그 외의 부분(카드승인내역과 주유내역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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