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 읍,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재학생들의 수업료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만 3살에서 5살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림고와 애월고, 대정여고와 대정고,
성산고와 세화고, 함덕고와 표선고 등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군뎁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로 매년 86만원 가량을 내야합니다.
내년부터 이같은 수업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읍,면고고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등록금 전액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비록 어려운 예산여건이지만 우리교육청이 중심이 돼 내년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충실히 추진하여 읍,면 고등학교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6억9천여 만원을 포함해
8천27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만 3살에서 5살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은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는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메웠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누리예산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는 반면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세출예산에) 편성됐으니까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던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회의하던지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3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