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부동의 문제로 불거졌던
예산 갈등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지사가 부동의 한 예산이 집
행부에서 편법으로 반영됐다고 비판했고
제주도는 사실확인을 통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차 추경때
제주도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113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혜성 선심성 성격이라며
증액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예한 예산 갈등을 빚었던
부동의 예산안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 요구 없이
부동의 한 것을 두고 언쟁이 오갔습니다.
<씽크:김태석의원>
"확정해서 집행부로 보낸 것입니다. 부동의한 것에서 재의를 하려면 다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지사님이 가진 카드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안하셨어요."
<씽크:원희룡 지사>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 부동의 한 것을 통과시키는 거 봤습니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 예산은 아예 상정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의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다시 행정시 예산 등으로 집행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이 부동의 되면서
무산될 뻔 한 마을 행사 일부가
행정시나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부활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부동의하고
재배정 형식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태석 의원>
"재배정이라는 수단을 써서..그럼 의회가 증액한 예산이 정당했다는 뜻인
데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일부 사업의 경우 도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 확인을 통해
부동의 예산 항목이 행정의 정당한 의사결정 없이
집행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산 부동의한 항목에 대해서 행정 내부에서 정당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미리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답변을 거부하는 등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꼭 다뤄져야 하는 현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