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년치 거래를 전수조사해
투기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요,
워낙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의 한 임야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 출신이 아닌 도외지역 사람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일대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은 다른지역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읍 전체 면적 107제곱 킬로미터 가운데
도외지역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는 37.4%인 4천 만 제곱미터.
특히 지난 2012년 103만 제곱미터에서
올해 현재 280만 제곱미터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전체 면적의 81.4%가
임야와 농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발표 이후 성산읍 토지 소유와 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농지 취득 위반 사례나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된 토지 가운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실제 경작과 무단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탈세 등 투기성 거래를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
다운 계약 거래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철순/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담당>
"토지 취득 당시 토지거래 신고된 사항과 현재 소유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부동산 매물도 없고
공항 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을을 투기지역으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승이/성산읍 온평리장>
"문화와 자연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자인데도 더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는 올 상반기 농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전담 부서까지 설치했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도 적은데다
농지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 역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우도 면적의 2배가 넘는 1천 7백만 제곱미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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