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예래동 휴양단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주지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관련 법안 처리가 내일(23일) 국회에서 동시에 다뤄집니다.

두가지 법안 모두 찬반논란이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됐고,
이를 재개하기 위한 후속조칩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역시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감면기한 연장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말에 끝나는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기로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
이를 연장해야 한다며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법률안 모두 처리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은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과 접촉하며 국회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법률안 모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