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들이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힘겨루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빠진 것을 놓고는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반복되는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기에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불투명한 국고지원이 어린이집 경영난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정치적 힘겨루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재호 /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일부 교육의원은 어린이집도 교육과정인 만큼,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166억을 누리과정과 유치원 보육예산 함께 쓰세요. 한달에 유치원,누리예산 한달에 5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166억원이면 석달분은 된 거예요.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쳐놓고 투쟁을 하란 말입니다. "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과 달리
제주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 재정이 어렵다면서 읍면지역 무상 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홍경희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빚에 쪼들리는 가정에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 입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읍,면지역 무상교육은 6억7천만원으로 가능하지만 누리과정에는 4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순철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달리 봐야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빠른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반복되는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어린이집은 물론 학무보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