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3살부터 5살까지 무상보육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누더기가 됐습니다.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할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 역시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지도 불투명 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또다시 발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만큼
국가 책임이라며 새해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대훈 / 道교육청 교육예산과장 ]
"비새는 학교도 많잖습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만 땜질식으로 처리하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합니다. "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과정 2개월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3천억 원의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감안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추가로 받는
예산은 50억원 내외로 누리과정 한달치 예산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석달치만 확보한 셈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도의회가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잘라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을 부동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간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제주도가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화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교육청에서 계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겠다 전제한다면 지출할 수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이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

사실상 제주도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해처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지 않을 경우
보육 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