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해야" vs "폐지해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2.08 16:21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안을 발표한 뒤 고시생들과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학교측에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표명에 학교측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 로스쿨의 한 교실입니다.

수업이 있어 학생들이 있어야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겁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지난 4일 학사 일정 거부를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 재학생 114명 가운데 108명이 학사일정 거부에 이어
자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주대 로스쿨생들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치 조주상 /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우리는 국회가 법무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로스쿨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를 학교 측이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 천여 명은 로스쿨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학교 측이 자퇴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앞서 내세운 입장을 유지하고, 국회도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박정민 / 사법시험 준비생]
"경제적 약자인 고시생들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여기 머리 깎으러 나온 게 아니라 제발 기회라도 좀 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로스쿨생과 고시생들의 갈등만 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논란의 중심인 법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자퇴서가 제출되면 10일 이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학교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로스쿨생들과 고시생들의 대립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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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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