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 '인적사항' 공개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2.09 10:56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일부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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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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