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 2개월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만약 부동의할 경우 준예산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크: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어제)>
"지방재정법 교부금 시행령에 재원을 주게 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크: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어제)>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700억을 매해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저희는 해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강조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과 큰 혼란을 막아야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인 제주도의회.

결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고한 대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계수조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진통 끝에 교육청 공무원 인건비 73여억 등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인 76여억을 증액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인건비 삭감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 제주도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받아들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CG-IN
실제 제주도교육청 한 핵심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그동안 보여준 입장을 감안하면 새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동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G-OUT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교육감이 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준예산' 편성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CG-IN
이경용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교육감의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내년도 주요 사업비 운용이 불가능한 준예산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g-out

보육대란 우려에 제주도의회가 준예산 카드를 꺼내며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압박하는 가운데
누리과정의 국가책임론을 주장해온
이석문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