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산업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모 농업회사법인 전현직 대표 3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자부담금 없 없이 7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는데.

이 과정에 보조금 지급 심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보조금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농업회사법인 2기 대표인 44살 양 모씨와
3기 대표인 71살 또다른 양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현 대표인 45살 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전현직 대표 4명 가운데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54살 김 모씨와 감사인 70살 강 모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모두 7억 5천여 만원.

자부담금이 없는데도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법을 쓰거나

거래업체와 짜고 부풀린 허위 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의 보조금 지급 심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녹취:최성완 제주지검 형사2부장>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되어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채 만연히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의 전략식품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7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최우수 평가까지 받았지만
보조금 비리로 얼룩지며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 연관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혀
앞으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