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지노 업계가 손님을 끌어온 대가로
전문 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만
2천 6백억 원이 넘습니다.
업계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기는
막대한 돈이,
세금 한 푼 걷히지 않고
고스란히 빠져나갔는데요,
앞으로는 모집인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국 언론에도 보도됐던
제주지역 카지노 성접대 의혹.
카지노 모집인과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결국 경찰은 중국인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제주 카지노 업계 이미지는 추락했고
메르스 악재까지 겹치며
매출은 7% , 이용객은 37%나 급감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20년 만에 손질합니다."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 업체는 앞으로 전문모집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인 자격유무를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카지노업체는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 7백억 원에 달하는 전문모집인 수수료에도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에 대해서만 기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부과대상이 수수료를 포함한 매출액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이
추가 관광진흥기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고동완/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장>
"전문 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에도 부과하겠다는 것이 중점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카지노업 허가를 3년 갱신제로 바꾸고
국내법인에 한해 모집인을 고용하는 등록제,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담세율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 6단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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