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살부터 5살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12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지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편성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624억원,

이 가운데 유치원에 들어가는 166억원은 모두 반영됐지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382억원이 부족합니다.

제주도의회가 급한불을 끄겠다며 두달 치인 76억원만 강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20여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부금에서 해당만큼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만 보육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이 없는한 예산 반영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 6일) ]
"2014년도 교육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반영했습니다. 그 것을 기재부에서 삭감했습니다. 저는 기재부 장관이 삭감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각합니다.)"




최근 교육비 지원금 지급 중단으로 큰 곤혹을 치룬 경기도의
보육대란이 두달 후면 제주에서도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타협이나 양보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