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란 핵심 가치아래
생태총량제와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신택지공급정책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각종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 중산간.

지난 몇 년간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은
대규모 투자자본과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를 이끌었지만,

환경 훼손 문제와
지역 경제 불균형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향후 발전상을 제시한 미래비전에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세웠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는 청정과 도민 공존의 가치 아래.

생태자연과 안전, 성장관리 상생, 휴양관광, 문화 교육 등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 구상안이 제시됐습니다.


실천 계획 가운데에는
해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도입과
중산간을 개발과 보존지역으로 나눠 개발해위허가기준을
강화한 계획허가제와 환경 생태 총량제 등이 주목됩니다.

<인터뷰:조판기/국토연구원 연구원>
"생태환경 총량 보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약 새로운 개발로 환경이 훼손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복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과 제주시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를
핵심 4대 권역으로 묶어 30~40분내 순환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공무원과 전문가 외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기존 법정 계획과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시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씽크:김태일 교수>
"공무원들이 제주 미래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부서간 협업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죠.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제주도가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이
미래비전에는 2천 20년 이후 중기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시기별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둔 미래비전을 구체화화하고
제도화를 통한 추진동력을 얻기 까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