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건설되는
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추진해도 될만 한 사업인지
정책적, 경제성 면을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제주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 안에 끝낸 뒤
다음 절차를 앞당기자는 주장이지만,
조사를 맡은 연구진은
최소 1년은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구성된
제2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팀이
서귀포시 성산읍을 찾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첫 번째 절차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쉽게 말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이
추진해도 될만 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성면에서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김강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판단을 준용하면서 예산 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사 기간입니다.
제주도는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2공항도 이 기간 안에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조사를 마쳐야
내년 정부 예산에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이 영남권 신공항과
절차적으로 비슷한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우선 순위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김강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본 사업인 경우 사업비가 4조원 이상 소요되고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건설부지 선정 발표 이후
두달 여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클로징>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끝내고
내년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