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정책발표를 통해 직불금 지급 단가를
쌀 직불금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직불금 단가는 ㏊당 50만원,
수산업은 가구당 50만원,
그리고 밭 농업직불제는 ㏊당 40만원으로서
1㏊에 평균 100만원인 쌀 고정 직불금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밭 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올리는 등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