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을 지키라며
청와대까지 찾아가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재정 확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만 3살에서 5살의 취학 이전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제주지역 유치원에는 올해 1년치 166억 원,
어린이집에는 2개월치 76억 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치를 다 쓰고나면
당장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어서
학부모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청와대 앞까지 찾아가
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피켓시위까지 벌였습니다.
<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교육감 입장에서
돈 만들 방법은 없고 기댈 곳은 국가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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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니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해마다 3.6%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경식 / 제주도의회 의원 >
도 조례만 개정해버리면 3.6%를 다른 광역시처럼 5% 정도로만 상향해도 상당 부분 교육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 박영선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4월 정부의 교육행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내려고 하고 있고 3월부터는 TF팀을 가동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비슷하거나 줄었지만
제주는 반대로 2.8%에서 3.8%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강성균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학력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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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