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6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로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그리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양도세 감면 특례와
카지노업 매출의 지역 환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특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민 설명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에 정부와 협의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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