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백억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시는 보조금을 잘못 쓴 것도 모자라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이유로 국비 반납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수해상습지역으로 서귀포시는
하천 폭을 15미터에서 20미터로 넓히는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13% 인 2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보조금 정산과정에서는
국비를 100% 쓴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남은 국비 19억 여 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항목을 임의대로 만들어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한 뒤
다른 하천 공사나 보상비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사용한
지방하천 공사 보조금만 1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씽크:서귀포시 관계자>
"공사기간에 보상이 안됐을때 토지 소유자를 몰랐다가 나타나서 보상해
달라고 했을때에는 다른 하천 예산으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제주시 하천 정비사업에서도
국비 부정 집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천 교량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제주시는 관련 예산 50억 여원을 공사와 무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서 갖다 썼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백억 여 원 가운데
2백억이 넘는 돈을 교량확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승인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326억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는 1년 하천정비 예산의 93%에 달하는 돈을
반납할 경우 재정 운영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씽크:제주시관계자>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지적한 것 전부는 아니지만 목적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우리가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해당 교량 공사는
목적외 예산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
공사 부실로 교량 노면 상태에 문제가 생겨
지난해 8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