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여당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할일은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