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공유재산이 눈먼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전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이번 회의에서도 화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의 건이었습니다.
다른 조례안과 동의안도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심사를 뒤로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이 사적으로 이용돼 온 사례들을
끄집어내며,
그동안 실시된 일제조사에서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꼬집었습니다.
또 임대하면 결국엔 매각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임대인들은 토지를 자기 재산으로 간주해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임대하면 그게 마지막에는 매각으로 소유자에게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기간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법령, 조례, 규칙,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
이에 제주도의회는
아무리 원칙에 맞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의혹이 계속된다면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이런 특정 고위공직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을 받더라도 의혹이 있는거죠. 의혹을 사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지금."
결국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싱크: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을 모두 상정 보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