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카지노의 지도와 감독은 물론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기대도 있지만
법률적 효력이 미약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매출 누락과 탈세,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에
성매매 알선 의혹까지.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카지노 업계.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카지노 담당 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근거 조례인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가 제정된지 1년 만입니다.

<싱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의 일방적인 지침과 집행으로 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규범과 수준에 맞게 독립적인 카지노 감독 관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법제분야와 국제형사분야, 회계분야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카지노의 지도와 감독은 물론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싱크: 박은재/ 제주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장>
"건전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주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정기회의는 일년에 두차례만 열리는데다
사실상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심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가 있어도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인허가라든지 취소라든지 다 도지사 권한이에요. 감독위원회가 출범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그분들한테 권한을 쥐여줘야 합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목표로
본격 업무를 시작한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클로징>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탁상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