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점휴업, 제주관련법안 자동 폐기 우려
김기영   |  
|  2016.05.05 14:06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어서
제주관련법안 처리 역시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안건들이 몰려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인 진 영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하면서 사임계를 제출했고
여야 간사 역시 낙선돼
현재로서는 회의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사실상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의 건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로 자동 폐지돼
제도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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