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제주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교통과 환경,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객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원인자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유입인구.

지난해 순유입인구는 1만 4천여 명으로
5년 사이 35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천180여 명이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한국은행은 유입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과 환경, 주택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내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7대,
쓰레기 배출량은 도민과 관광객 1인당 1.73Kg으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교통난과 환경난의 10% 이상이
관광객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부담금과 환경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정기/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환경부담금 등 오염자 부담금 원칙(PPP)을 적용해서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입도객 환경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도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섬이 갖는 자연생태 순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담금, 입도세 등 어떤 형태의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인자부담금의//
**수퍼체인지**
원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입인구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과 환경,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