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개항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해군이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금 문제가 그것인데요,

정치권 등에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해군에게
손해보상을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해군이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34억 5천여 만 원.

민군복합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공사비용과 기간이 늘어났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원희룡 도지사,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해군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이 책정한 손실 규모는 231억 원.

최근 해군과 배상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장민정 / 해군 제주기지전대 공보관 >
해군과 시공사는 중재 합의는 했으나 아직 시공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시공사에서 중재원에 신청을 한 후
///
최종 중재판정이 나오면 해군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삼성물산도
13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고
해군과 보상 방식이나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림과 삼성의 중재 신청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해군의 손해보상금 지급까지 이어지려면
앞으로 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이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전의 삼성물산 사례에서 보여지듯
구상금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조경철 / 강정마을회장 >
(구상금이) 몇천만 원이고 1, 2억이면 서로가 의논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34억 5천이고 2차, 3차 가면 100억이 넘을 수 있기 ///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1차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2차 청구도 전개되면서
제주도와 국회의원, 강정마을 등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