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 토지쪼개기...불법판친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11 17:51
앞서도 보셨지만
산림훼손 등 불법 개발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발표 이후
그 행위도 점차 조직적,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하게 자라던 나무는 사라지고
앙상한 작은 묘목만 남아 있는 곳.

심지어는 숲 사이로
제멋대로 개간된 길이 나 있기도 합니다.

모두, 제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불법 개발한 사례들입니다.

###PIP C.G IN
산지훼손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PIP C.G OUT

문제는, 지난해 11월 제2공항 발표 이후
이같은 산지 훼손과 불법 개발이
좀 더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 C.G IN
실제
지난해 산지훼손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105건에 132명으로 1건당 1.25명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1건당 1.58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인 훼손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구속되는 인원도 느는 등
범행의 질도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
### C.G OUT

<인터뷰 :홍성립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계 팀장>
“이전에는 산림훼손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다가 신공항 발표 이후부터는 부동산 업자나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대규모 산림을
-----수퍼체인지-----

훼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에
투기 유형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TF팀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례가 잇따르는
제2공항 뿐만 아니라 도 전역의 사례를 전수조사해
제도적 허점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고운봉 / 道 도시건설국장>
“(투기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할 겁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에 편승해
몰아치고 있는 불법 개발 투기 행위.

제주도와 사법당국이 벌이는
집중단속이 부동산 투기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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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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