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는
올해만해도 입국 뒤 잠적한 외국인이
3천 800여 명에 이를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데요.
반면 검거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운데 4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다는 점.
<스탠드>
"이들은 취업비자 없이
웨이터와 접대부 등로 이 업소에서 활동하다
지난 6월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80여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3년 73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천 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3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8천 430명에 달하지만,
검거자수는 7.4%인 62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밀입국과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더욱이 무단이탈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어
국제 범죄나 테러리스트 등의
입국 통로로 악용될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입국심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나모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과했던 범칙금액보다 1/2 범위 내에서 가중해 처벌하고,
*수퍼체인지*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 고용주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제주.
사실상 출입국당국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만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