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의
잇딴 범죄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찰,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들이 해결책을 찾는다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오간 내용들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시간 한 빌라에서
중국인들끼리 시비가 벌어집니다.

남성들 사이에 선 중국인 여성은
어쩔 줄 몰라하며 자신의 남편을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잠시 뒤, 경찰과 119가 출동하고
심하게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해 갑니다.

빌라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시비가 돼 폭력과 상해 사건으로까지 번진겁니다.

최근 이같은 각종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C.G IN
올 상반기까지 각종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400명을 넘으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강도와 강간 등 강력사범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 C.G OUT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는
제주의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피의자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범죄해결은 물론,
그만큼 치안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중국인 여성 살인 사건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찰,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섭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범죄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죄사실 이후
일종의 특혜처럼 되버린 단순한 본국 추방이 아닌
구속수사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 : 양요안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강력범죄나 다른 일반 사건을 저질렀을때 차별을 두지 않고
-----수퍼체인지-----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따라서 대응한다는…."

이와 함께
최근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 제도 역시
해결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관광제주의 청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머리를 맞댄 기관들.

하지만, 이번 단속과 처벌 강화 방침이
기존의 방침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 속에

급증하고 있는 출입국 사범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