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주도교육감에게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교육과 학예에 대한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지방 교육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