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제주도는 교육 자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주어진 자율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하는 학교

다른 학교와 달리 서로 다른 과목 수업을 통합하고
쉬는 시간을 3배 이상 늘리면서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예서 / 애월초 5학년]
"학원도 가고 집에 가서 공부하니까 친구들과 많이 놀지못해 아쉬웠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


[인터뷰 권나현 / 애월초 5학년]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고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진 것 같아요. "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교장이 교과 편성과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교육 부분에서 대대적인 자율권을 보장받은 제주 교육자치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제주형 교육을 실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 선발과 교원 임용 배치의 관해 학교장의 자율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동수 / 서귀포고등학교장]
"자율학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 수당을 줄 수 있고 일반학교 교사정원보다 많은 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학교별로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강조하지만 시험 등 실적 중심의 교육문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문식 / 애월초등학교 교사]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시수 조정의 자율인지 수업 내용의 자율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주교육이 제도안에서의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만을 탓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감사위원 증원이나
감사권 확대 주장보다는 자체감사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웅 / 변호사]
"도감사위원회보다 도교육청의 감사 역량이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교육자치 실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확보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지방교육 재정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주만 교부금 확대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며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경직성 경비 절약이나 학생 수요 파악 등
교육재정 예측도를 높히는 관리 노력이
효과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