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실 농업법인에
수십억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제주의 경우
미운영이나 소재 불분명, 설립요건 미충족과 같은
문제법인 17 곳이
모두 19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위 의원은
수년동안 막대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됐지만
집행기관의
내부 통제는 허술했다며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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