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  문수희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서민 물가 안정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소비촉진, 생계안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특히 도내 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 밖에 탐나는전 20% 적립과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등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합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4:08
  • [집중진단] 지역화폐 '첫 걸음'…'기대 반 걱정 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10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합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6만여 점포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발행은 언제 어떻게 되고 또 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과 농협의 농촌사랑 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농협과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가맹점이 전통시장과 소매점포 등으로 한정돼 있고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규모는 농협상품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적은 가맹점과 할인 혜택이 없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화폐를 도입합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 방침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도입했고 제주도 역시 후발주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나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충전하면 골목상권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천 원부터 1만 원, 3만 원, 5만 원 4가지로 구성됩니다. 올해 200억 규모 첫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 1천 500억 원, 2022년에는 2천 억 원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시장이나 식당 등 6만여 점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가맹점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 제주도소상공인 기업과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목표로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 제주도는 발행 대행사를 선정 한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10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보다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 등 9곳,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200 곳이 넘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커 매년 발행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규모를 늘렸다가 할인 보조 예산이 부족해 발행액을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관계자> "할인율을 차등하는 이유는 예산 규모 때문이죠. 50만 원까지 10% 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까지 1% 해주는데 만약 100만 원까지 10% 할인하면 재정 투입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지도 쟁점입니다.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돼 있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 수단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이화폐 발행이 대표적입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의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특히나 전통시장을 쉽게 찾는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종이 화폐 발행 비용과 환전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뒤따르고 상품권 깡 처럼 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손영준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부득이 더 필요하다면 제주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 밖에도 이미 발행된 제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 문제, 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모바일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8.14(금)  |  김용원
  • <카메라포커스 리포트> 건축법 위에 '관급공사'
  •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비가 새고 시설이 파손되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도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KCTV 취재 결과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반복되는 누수 구간을 보수하던 중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최영중 / 제주도 해운항만과> “용마루가 없었고, 옥상에 배수 구간이 도면보다 좁게 설치돼 있었고, 마감도 다른 방식으로.” 해당 구간을 고치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감리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시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만 연장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더라도 시공사나 감리, 발주처 어느 곳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양계승 / 제주시 건축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공용건축물은 벌칙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조차 없어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급공사. 건축법을 위반한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8.13(목)  |  변미루
KCTV News7
05:49
  • [포커스 취재수첩] 반복되는 관급공사 부실 논란
  • <오유진 앵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대규모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논란, 그리고 그 이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먼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야기를 해보죠. 설계와 시공이 달랐는데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가능합니까? <변미루 기자> 네. 터미널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제주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감리사가 설계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감리단에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400억을 넘게 들인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보통 준공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인허가가 나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변미루 기자> 네.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관급공사의 인허가 과정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신고한 뒤, 현장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이 모든 과정을 부서간 협의로 대체하는데요. 따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민간 감리업체의 보고를 받고, 발주처가 결정하는 구좁니다. 책임감리제라고 하죠. 사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도입한 건데,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발주처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서울 빗물펌프장 참사, 2013년 방화대교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이번에는 제주복합체육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도 태풍 때마다 지붕이 세 차례나 파손돼 논란이 됐던 곳이죠. 최근에도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시공사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안전진단에서 시공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붕이 세 차례 파손됐는데 원인은 모두 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가 아닌, 재난 보험금을 타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설계대로 복구했는데, 계속 다시 파손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짓지 않았나 의심스럽죠. 그래서 당시 안전진단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미 지붕이 날아간 상태에서 원상태를 모르니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공사의 보수 보증기간도 끝났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죠. 나중에는 설계대로 원상복구만 해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주도가 직접 예산을 들여 지난해 추가 보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거죠. <오유진 앵커> 관급공사라고 하면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그동안 부실시공 논란이 됐던 관급공사는 대부분 시공사나 감리, 책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업체의 입찰 참가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 책임감리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인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2020.08.13(목)  |  변미루
  • 광복절 황금연휴 제주 관광객 21만 명 예상
  • 휴가철을 맞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관광객이 광복절 연휴기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17일 임시공휴일까지 5일 동안 관광객 21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기간 모두 1천 1백여 편의 국내선 항공편을 투입하고, 제주와 목포·우수영 등을 잇는 여객선도 모두 51편 운항됩니다. 이 기간 골프장 예약이 모두 차는 등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 등 특수가 예상됩니다.
  • 2020.08.13(목)  |  변미루
  • 제주개발공사, 사이판에 삼다수 2만 2,400병 지원
  • 제주도개발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에 500ml 삼다수 2만 2천 400병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삼다수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국과 세관, 검역소, 코로나19 지정 병원 직원들에게 제공됩니다. 제주삼다수의 전략적 수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사이판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20.08.13(목)  |  양상현
KCTV News7
05:37
  • [카메라포커스] 반복되는 관급공사 부실시공…책임은?
  • <변미루 기자>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비가 새고 시설이 파손되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대규모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논란, 그리고 그 이후를 들여다봅니다.” 예산 418억 원이 투입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지난 2015년 문을 열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태풍 때마다 누수가 반복됐습니다. 이후 무려 5년 동안 보수가 이뤄졌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발생했던 3개 구간이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게 확인된 겁니다. 건축법 위반입니다. 먼저 준공 도면상 존재했던 터미널 지붕의 용마루가 실제론 없었고,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홈이 30센티미터 좁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방수에 필수적인 마감 작업도 설계와 다르게 이뤄지면서 잦은 누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영중 / 제주도 해운항만과> "도면에 따라서 설치가 미진한 부분은 (시공사가) 인정을 했고, 그것을 저희 발주처에 보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고치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인허가를 받은 걸까?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신고, 이후 준공 검사를 받은 뒤 승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두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현장 감리단과 책임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는 구좁니다. 당시 감리단과 책임공무원을 찾아 준공을 승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시 책임 공무원> "도면대로 됐다고 그쪽 (감리단)에서 확인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장을 감독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감리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당시 현장 감리사> "(당시) 감리단장님은 퇴사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잖아요. 그것까진 기억을 더듬을 수가... 쉽지 않네요." 더 큰 문제는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급공사라는 이유에섭니다. <양계승 / 제주시 건축과> "개인 건축물은 조항에 따라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공용건축물은 벌칙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조차 없어요." 예산 150억 원이 들어간 제주복합체육관. 태풍이 올 때마다 무려 세 차례나 지붕이 뜯겨 나갔고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복합체육관 관계자> "이 실리콘 있잖아요. 이 틈새 있잖아요. 이 틈새로 물이 이쪽으로 넘쳐서." 하지만 제주도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에서 시공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붕이 모두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시공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관계자> "지붕이 날아가기 전에 가서 점검을 했더라면 시공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지붕이 다 날아간 후에 시공 상태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는 사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결국 세금으로 보강 공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휘협 / 제주도 체육시설담당> "하자로 인해 태풍 피해를 봤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저희도 하자 처리 요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결론이 났으면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개관 10년 만에 150차례 보수공사를 한 제주아트센터. 준공 1년 만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서귀포소방서. 공연 도중 무대에 빗물이 쏟아졌던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사에 참여했던 어느 누구 하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굵직한 관급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건축은 마감공사라고 하거든요. 감춰버리면 안 보여요. 제대로 됐는지 뭘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진짜 많아요."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검증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페널티를 물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관급공사가 준공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변미루 기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꼼꼼하고 안전하게 지어져야 할 공공시설. 지금처럼 지어만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체계라면, 부실시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0.08.12(수)  |  변미루
  • 제주지역 고용률 지난해보다 악화…0.7%p 하락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66.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62.1%로 1.3%p 상승한 반면 남자는 71.4%로 2.9%p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명 감소했습니다.
  • 2020.08.12(수)  |  변미루
  •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첫 영향평가 내일 심의
  •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번 심의는 롯데관광개발이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분야, 도민의견수렴 등 3개 분야를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입니다.
  • 2020.08.12(수)  |  양상현
  • "일부 골프장·렌터카, 코로나 시대에 '폭리'"
  •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를 대신해 제주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사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운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도내 골프장은 평균보다 20~30%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 렌터카의 경우 시간당 추가비용이나 위약금을 과다 적용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업분과위원회는 제주관광읍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 발전돼야 하는 만큼 해당 업체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제주도정은 이 같은 행태를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2020.08.12(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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