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례가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하며 관련 민원이 꾸준했고 건축물 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다보니 처리장 포화 문제가 야기된 것이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와 전문가를 비롯해 건축업계와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찬성 의견으로는 제주 지하수 보존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용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사에 대한 권한을 무시할 수 없으니 허용한다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하되, 그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만들 것인가..."
그러나 토론장에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강봉유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
"어떤 마을이 있는데 누구 땅은 집 짓고 누구 땅은 집 못 짓고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해발 300m 이상이라는 기준과 하수처리구역 내, 외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흥주 / 사계리>
"300고지, 세상에 이거 누가 만든거에요. 누구 발상이야. 300고지 이상 땅 제주도에서 다 사라고... 다 사면 될 거 아니예요."
특히, 찬반을 떠나 제주도가 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공공인프라가 확충됐다면 오늘 같은 논의가 없었을텐데 결과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잘 안됐고 그런 책임을 죄송하지만 제주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잘 못한 것을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약간 떠넘기는게 아닌가..."
이 밖에도 도정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 정책과 조례가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하수도본부 등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는 한켠에선 반대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조례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포함한 4.3관련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4.3에 대한 폄훼로 점철돼 왔던 인사의 4.3 중앙위원 임명과
망언 논란의
과거사위 위원장 임명,
교육 과정 삭제 추진 등으로 인해
4.3 해결정책에 대한
유족과 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중앙위원에서 해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 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70여개 공영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휴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입구와 칠성상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원활한 순환을 위해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구성되는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한달간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213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51명에서 2019년 61명, 2020년 91명, 2021년 53명, 지난해 91명에 이어 1년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주권회의, 청년자율예산 신설 등 관련 정책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안전한 설연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제주시 이 기간
모든 부서와 읍면동, 경찰과 소방 등과 연계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를 2개조로 편성하고
기상과 교통상황, 주요 사고 대처상황을 매일 점검합니다.
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이와함께 대설, 한파에 대비한 제설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CCTV와 인력단속, 시민신고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공항 주변과 한라산 어리목과 성판악 입구,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등은 카메라 단속과 현장 근무자를 배치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석명절 당시 공항 주변 불법주정차로 견인은 22건, 과태료는 701건이 부과됐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지난 2016년 4백억여 원을 주고 사들인 옛 탐라대 부지를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해 기업과 연구 개발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416억 원을 투입해 옛 탐라대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하원 공동목장이었던 곳으로 면적만 3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제주도는 매입 이후 활용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대표적인게 학교 유치 였는데 수년째 진전이 없게 되자 부지는 방치 돼 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학교 유치에 실패하면서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학교 용도를 폐지하고 기업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미래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등 탐라대 부지 원칙에 부합하는 먹거리를 고민 끝에 개발과 연구 중심의 산남지역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북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고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해 통합 연구 클러스터나 성장 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의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생태계에 활기를 더해줄 신산업 육성 유치와 핵심기술 연구 단지로 부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학교 조성 당시 마을 목장 부지를 제공했던 마을회도 이번 제주도의 활용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창주 / 하원마을회장>
"매번 말은 많았었는데 실제로 추진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말만 하지 말고 꼭 추진해서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마을 주민들도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됐었던 경찰청 청사 맞교환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고 마을회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용도를 폐지할 경우 대학 유치는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제주도의 교육 용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구체적인 유치 사업 분야를 포함해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에는 마을과 상생하며 서귀포 지역 성장과 개발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의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 대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거 발택해 업무에 쇄신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 도정과 차별성도 전혀 없이 연공서열 위주 인사 관행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부 인사 시스템을 통한 밝혔던 인사고충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있는 대화 채널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