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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불법 전화 선거운동 제보 다수 접수…조사 의뢰"
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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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 개발행위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 수두룩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착공 현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점검을 벌여 미착공 현장 41개소를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발행위 취소나 사업기간 연장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1천 800여건의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 2021.10.29(금)  |  양상현
  • '개발 제한' 절대보전지역 면적 확대…변경안 열람
  •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를 마무리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변경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보다 43만 제곱미터 늘고 상대보전지역은 4천여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비지정 용암동굴과 해안사구, 재해방지 목적의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전체적인 면적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열람 기간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정밀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변경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2021.10.29(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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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 정의당 "고 노태우 국가장 반대…조기 게양 취소해야"
  • 정의당 제주도당이 입장문을 내고 국가 내란을 주도해 단죄된 중범죄자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반대한다며 제주도도 조기 게양 등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나 전남.전북 등 다른 지역도 시민 정서를 반영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별도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국가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1.10.29(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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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 대기오염측정망 확대…화북·강정동 추가
  • 미세먼지 등을 측정할 대기오염측정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제주시 화북동과 서귀포시 강정동에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풍향, 풍속 등의 대기 정보를 측정해 도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8곳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1.10.29(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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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 [집중진단] 4·3 특별법 다시 국회로…청구권·가족관계 '쟁점'
  • 4.3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달 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 안으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여기에다 보상금 청구 대상과 가족관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3 특별법 개정 이후 7개월 만에 보완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상 기준과 청구권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자금 대신 보상금으로 재정의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9천만 원씩 균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형인은 구금과 수형일수, 후유장애인은 장해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9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급 순서가 늦을 수록 기간 만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가산됩니다. 보상 기준과 재원이 마련된 가운데 이제는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상 기준을 반영한 사실상 정부 입법 성격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심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남은 한달 여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 보상금 규모와 더불어 보상금 청구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상 청구권이 있는 4촌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직계 비속, 즉 5촌 혈족이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혼인이나 출생 신고도 4.3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하면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특례를 두긴 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현실에선 더 많아 논란입니다. 희생자의 자녀임에도 형제로 등재되거나 자녀가 조카로 돼 있는 경우 처럼 실제와 서류가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4.3 유족회에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30건의 정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관계는 보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TF를 구성해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권을 유족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습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는 장소나 날짜를 단순 변경하는 선에 그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상속 범위와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29(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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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 '보상 구체화' 4·3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관건
  • 제주 4.3 희생자 한 명당 보상금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과거사 희생자에게 국가가 법을 통해 책임을 다한다는 선례로써 의미가 큰데요, 내년부터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려면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이제 법안 처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 영령 앞에 봉투를 올립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영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2월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먼저 특별법에 의자료 등으로 명시됐던 배보상의 성격은 보상금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차등지급은 없애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 명당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이나 후유장애인은 구금 일수나 장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 등을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을 늦게 받는 불이익이 없게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 화폐가치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오임종 / 4·3희생자유족회장> "희생자 추모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4.3을 세계 평화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합니다. 유족들도 이에 발맞춰서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청구 대상은 기존 4촌 이내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도 예외적으로 넓혔습니다. 특히 유족 등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천 500여 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위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마련되고 지급 준비도 진행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오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보상금 지급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28(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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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규모에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온라인접수는 어제(27일)부터 이뤄진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제주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시청 2청사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10.28(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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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온라인 분향소' 운영
  •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온라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분향소는 코로나19 상황과 유족의 뜻을 감안해 설치됐으며 장례일인 모레(30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장례 기간 중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해 전 부서에 각종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21.10.28(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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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 "위기의 지하수, ICT 기술 접목 물 공급 필요"
  • KCTV제주방송과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TBN제주교통방송의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와미래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문제를 진단하고 도민들의 지하수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통합적인 물 공급 시스템과 친환경 수자원 보존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제주 물 정책토론회는 내년 5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1.10.28(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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