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관련 국비 52억 4천 5백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10년째 30억 원으로 동결됐던
4.3 평화재단 출연금이 39억 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 가운데에는
내년 첫 시범 사업인 트라우마 위탁 운영 예산
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4.3 유적과 유해발굴 예산 7억 5천만 원과
내년도 4.3 추념식과 실무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4억 9천여 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4.3 유족 복지 사업 국비 지원을
추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봉개 매립장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국장이 총괄하고
생활환경 부처와 행정시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TF 가 구성되면
제주도와 주민대책위원회는
한달에 두 차례씩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편 지난해 맺은 협약서에는
10월 말까지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처리하고
그리고 2021년까지 음식물처리 시설 이설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부지역에 이어 동부지역 지하수도
오염원인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동부지역 지하수 질산성 질소 농도는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구좌읍 해발 2백미터 이하 저지대에서
질산성 농도가 리터당 6밀리그램에 육박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토양층이 얇은 구좌지역에
많은 비료가 살포되면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아졌다며
비료 살포 제한구역 지정 같은
오염원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 기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수원지 인근 하천과
농공단지 밀집지역,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입니다.
오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가축 분뇨 불법 배출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7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 위기가구를 찾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 1인가구 5천 600여명으로
경제적 빈곤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공적급여나 민간 후원금,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돕고
사안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예찰을 실시합니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헬기를 지원받아
한라산국립공원 연접지역과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260억 원을 투입해
고사목 14만 여 그루를 제거했고
3천 1백여 헥타르에 나무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제주도내 최대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투자 적격성을 심사하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다음 달 쯤 재개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검증위원회의 자본금 예치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검증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말. 사업자 측에 자기자본의 10%인 3천 3백억 원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JCC는 납입기간인 지난 6월까지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 착공 전까지 1억 달러를 입금하고, 착공에 맞춰 공사 입찰 금액의 50%를 6개월 동안 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자본검증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말 검증위원회 개최를 예정으로 현재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고영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주면 1억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겠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갖고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든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증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선승인 후자본금 예치' 대안을 놓고 투자 적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자가 검증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또 다시 보완을 요구할지 아니면 최종 검토의견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본검증이 마무리되면 10대 도의회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이미 폐기된 만큼 제주도는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개월여 만에 재개될 예정인 자본검증위원회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학년이 낮아질 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이후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피해사실을 알리는데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학생의 2.2%인 천2백여 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조사때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초등학생이 5%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5%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신체 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해와 달리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교실이 가장 높았고 운동장과 복도, 급식실 등의 순서로 나타나 학생 생활 공간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년이 낮아질 수록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이 많아지는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인 경우 4학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경수 / 제주도교육 민주시민교육과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중 하나는 초등학교 피해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떨어지고 중학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한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채 방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년 전보다 0.8% 줄었습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선생님이나 주변 가족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고한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여율은 92%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