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를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440백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틉니다.
아파트 건물과 근접한 곳에 주황석 선으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방법이 개정된 지난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부칙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제주지역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완공된 건물이 없어 사실상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
"법 이후에 아파트나 공용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한 곳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단속이 아직 안되는 상황이예요. 단속 대상이 없으니 단속이 이뤄질 수 없는거죠."
이같은 법의 허점을 메우고자 지난해 기존 건물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무단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일 국회의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마련한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영선 제주 4.3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명림 교수는
제주에서 왜 평화산업을 육성 발전해야 하는지
지리적, 상징적,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했고
김인회 교수는
평화와 인권 고나련 국제기구나 단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다음달 쯤 재개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이달 말까지
미지급 공사비 6백억 여 원을
국내 시공사 3곳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투자회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경제, 노동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2.9% 상승한
시간당 최저임금 8천 350원과
다른 지자체 인상률을 토대로
다음 달 안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백원 늘어난 시간당 9천 7백원입니다.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오늘(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73%에 불과하다며
내년도에는
월 평균 임금의 83%인 시급 1만 1천원,
월 230만 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 적용 임금을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2017년도에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신고한
84개 법인에 대해
12억 6천 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수는
30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의 42%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와
부대비용의 적정신고여부,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접수합니다.
또 사과와 배, 옥돔, 쇠고기 등
추석명절 4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정해
원산지 미표시와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를 중점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과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동부지역 8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8억6천만원을 투입해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시행 전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농장 환경에 맞는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서부 지역이 같은 공모에 선정돼
양돈농가 16곳에
16억6700만원의 장비 등이 지원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