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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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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시행령 입법예고
  •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부산과 인천해사고만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추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 2018.10.24(수)  |  양상현
  • 내일부터 제주도·제주경찰청 국정감사
  •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해 이뤄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모레(26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정마을 사법처리 문제와 난민 대책을 포함한 무사증 제도, 영리병원, 양배추 하차경매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제주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감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지방분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 2018.10.24(수)  |  양상현
  • 도내 용천수 116개소 전수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천수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중에 사업을 발주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용천수 1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조천읍 조천리 일대에서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 2018.10.24(수)  |  양상현
  • 가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발령합니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오름과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 2018.10.24(수)  |  양상현
  • 태풍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시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50억 원 규모로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씩,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등은 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작물 침수의 경우 다른작물을 파종하거나 농약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5일 내습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제주시에서는 농작물 4천 헥타아르와 주택 20여 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 2018.10.24(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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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 "특별회계 투입, 전 시설 현대화"
  • 최근 하수처리장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지방비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용량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도두 외에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의 지하화 방안의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3년전부터 터지고 예견된 문제가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간정책 회의를 통해 하수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우선 적기에 용량 확보를 위해 국고 절충 뿐 아니라 지방비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라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모습까지 생각한다면 도두하수처리장 처럼 나머지 하수처리장 역시 단계적으로 현대화, 즉 관련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장터, 태양광 시설, 레저파크 등 편의시설을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중이지만 2단계 문제이고 당장을 대비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토목이나 환경, 기계, 전기, 설비 등 인력 충원계획을 세워 전문 기술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원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모습까지 생각했을 때는 도두 처럼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의 현대화로 가야되겠다... 하지만 이미 하수문제는 도두를 중심으로 2-3년부터 심각하게 터졌고, 일부 전문가 또는 도의원을 중심으로 예견도 됐었지만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도두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해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하수문제가 터지고 현직 지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출석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특혜다, 수사의뢰 등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0.23(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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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 하차 경매 '발등의 불'
  • 서울 가락시장에서 제주산 양배추에 대해서도 농산물 하차경매를 추진하면서 도내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하차경매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올 겨울 출하를 앞둔 제주산 양배추. 지난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올해도 3천여 농가가 양배추 농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물량의 93%가 다른지역으로 출하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물류비가 부담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경매방식이 하차 거래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컨테이너에 담아 출하하던 것을 파레트로 불리는 팰릿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김수한 / 양배추 농가 > 컨테이너에 실을 때는 망 4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팰릿에 작업하면 250개 정도 밖에 안 들어가서 물류비는 똑같은데 양배추 숫자는 덜 들어가죠... 양배추 농민들은 이로 인해 연간 물류비가 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락시장에 양배추 출하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 농정당국은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조훈배 제주도의회 의원 /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적용을) 연장하고 비용이라도 농민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태풍 때문에 못 가고../// 태풍은 너무 과거 얘기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양배추를 포함한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2015년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농업현장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동채소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월동채소 대체 작목을 장려하고 있지만 소득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직불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23(화)  |  조승원
  • 제주에서 2번째 SFTS 사망자 발생
  • 올들어 제주에서 두번째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발열과 전신 쇠약 증세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 씨가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측은 A 씨가 임야지역을 오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제주에서 SFTS로 숨진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2018.10.23(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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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
  • [스크린월] 제주 주택건설경기 급랭
  • 그동안 제주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던 도내 건설업. 투자유치와 인구 유입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간에 건축 허가 면적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들어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내 건축허가 건수와 착공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건설수주액도 줄면서 올해 제주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도내 건축허가는 6천473동,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줄었고, 면적은 37.9% 줄었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 허가 면적이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공동주택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4.1% 줄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아파트 건축허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주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주지역 건축 수요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정점을 찍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투기 수요 역시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1,200가구 수준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 원인입니다. 한동안 제주섬 곳곳의 개발붐을 타고 호황을 누려왔던 도내 건설업.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조정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10.23(화)  |  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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