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추석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행위,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해 위반 업소 57군데를 적발해 21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했습니다.
  • 2018.08.24(금)  |  최형석
  •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 제주시가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단속대상은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 아라, 구좌, 조천읍 등 동부지역 590개소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점검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서부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조사대상의 10%인 6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2018.08.24(금)  |  양상현
  • 원 지사 "내일 예정된 정기인사 발표 연기"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강한 세력을 가진 태풍 '솔릭'의 이동속도가 매우 늦어지면서 피해 예방과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기인사 발표시기는 태풍 피해 파악과 복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귀농 농업창업자금 '방만'…16억원 '회수'
  • 일부 귀농 농업창업자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농가에 지원한 귀농 창업자금을 조사한 결과 15농가의 16억원 상당의 부당사용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8농가에 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미이행이나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지원했던 창업자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4·3 생존희생자-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 4.3 생존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4.3 생존희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희생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살 이상의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4.3 생존희생자는 112명으로 2011년 조례 제정 당시의 137명에 비해 20명 이상 줄었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추석 앞두고 불법어업활동 특별단속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단속대상은 어린 어패류 어획이나 금지기간이나 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업활동,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어린소라를 불법 포획한 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제주시 지역 통-반 조정 요구 많아
  • 제주시 지역에서 통이나 반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통.반 조정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12개 읍면동에서 26개통, 44개 반의 분리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화북이나 삼양, 아라, 외도동은 도시개발로 인한 주거지역 확대된 경우이며, 이도동과 연동, 노형동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토과정을 거쳐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4·3 생존희생자-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 4.3 생존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4.3 생존희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희생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살 이상의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4.3 생존희생자는 112명으로 2011년 조례 제정 당시의 137명에 비해 20명 이상 줄었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 귀농 농업창업자금 '방만'…16억원 '회수'
  • 일부 귀농 농업창업자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농가에 지원한 귀농 창업자금을 조사한 결과 15농가의 16억원 상당의 부당사용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8농가에 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미이행이나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지원했던 창업자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08.23(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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