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인구가 늘어난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의원정수를 늘리는것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도의원수가 교육의원을 포함해 41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봤을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제도개선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
2년 뒤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도의원 정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의원 정수 역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55만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65만명을 넘어서며
불과 10년 만에 10만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라동은
1만 2천여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삼양동도 1만 600여 명에서
1만 9천 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오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법령을 개정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에
인구가 10만 명이상 증가했고, 지역 대표성, 인구편차 등 모든 것을
*수퍼체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올해부터 특별팀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반드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도의회는 정작 제주에만 인정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원 정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도의회.
<클로징>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 어떤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덜 익은 감귤인 풋귤로
기능성 음료와 화장품 등을 만드는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풋귤 6차산업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풋귤 6차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풋귤 4천 600톤을 가공해
음료와 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2차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 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장은 오늘(20일) 열린
제3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에도 특별사면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법의 선처를 촉구했습니다.
돼지열병 추가발생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한 특별방역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돼지열병 발생이후 반경 10km이내 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19일)부터는 주변 도로에 해병대 제독차량을 이용해
하루 4차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분뇨 반출이 부분 허용됨에 따라
오늘(20일)부터 담당 인력을 수거 농가에 배치합니다.
이와함께 매몰지에 대해서도
방역과 함께 냄새저감제를 살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20일)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이 의결됩니다.
다만,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동의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잠시후 시작하는 본회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그럼 카메라를 본회의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풋귤이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 조례에서 규정한 품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됨에 따라
올해 풋귤은 품질검사 없이 출하됩니다.
또 품질검사원 검사와 출하신고 대상에서도
풋귤이 제외돼 상품 감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감귤 출하 신고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제주도는 풋귤을 출하하는데 앞서
잔류농약검사는 받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맺은 각종 관급 계약에 대한 사전 심사가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급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430건에 대해
원가산정이 잘못되거나 설계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심사해
286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는 관급 계약 900건을 심사해
관련예산 6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제주자치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검토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제주의 법정배분율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농어촌 지원이나 사회복지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으로
전체 액수의 17.267%를 배분받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