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  김광환
猊来园区行政决定全部无效 最高法院认为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的许可决定存在明显问题,最终作出了行政决定全部无效,维持原审的判决。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自2005年游园区开发项目获得许可以后,一直持续推进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构建项目。 <2015年后猊来园区许可决定取消的诉讼进行> 在2015年最高法院判决作出过去的土地征用无效后,土地所有人也主张当时作出的许可决定无效,并对济州道政府提起了诉讼。 经过长时间的审理,最高法院终于对猊来园区构建项目许可的决定作出了最终判决。 < 最高法院, 猊来园区诉讼,驳回济州道上诉,土地所有人胜诉 > 最高法院特别1部在8名 猊来园区土地所有人对济州道等提起的城市计划设施项目开发商指定与实施计划许可决定取消讼诉中驳回了济州道的上诉。 这样一来,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成游园区的许可决定违返了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的法律条件,考虑到问题的严重性,所以最终作出了维持原审判决的无效判断。 <2005年 ~ 2014年猊来园区15个行政决定全部无效> 根据最高法院的判决,济州道与西归浦市在2005年到2014年对猊来园区作出的15个 相关行政决定全部无效。 因为判决指出,之前的猊来园区土地强制征用与已经获得许可的基础设施都没有通过正常途径。 <采访 : 姜明哲(音) / 猊来洞原土地所有人对策协议会长 > “土地所有人认为首先游园区的开发不合法所以才提起诉讼,现在有了好的结果,以后,(JDC)应该开发出与地区居民们相生共荣的模式。” 到现在为止,确认与猊来园区相关的土地诉讼总共18起,203人。 加在一起相当于占整体项目土地65%的48万多平方米。 其中,在去年1月土地归还的首个胜诉判决下来后,总共有21名在土地所有权诉讼中胜诉。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2015년 이후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예래단지 소송 제주도 상고 기각…토지주 승소 >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2005년 ~ 2014년 예래단지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济州机场附近将建设“东西地下车道”
  • 济州机场附近将建设“东西地下车道” 为缓解济州机场一带的交通拥堵问题,将在机场入口建设地下车道。 济州市政府透露,上个月底和国土交通部就有关在济州机场入口建设东西地下车道的基础设施改进方案达成了协议。 当初计划建设连接海泰东山(音)和济州机场的南北立交桥,但难以缓解交通拥堵问题,因此重新对东西地下车道进行了审查。 济州市政府计划通过地基调查,许可程序和基本设计与实施设计等流程,于今年6月左右进行招标,预计明年完工。 제주공항 부근 '동서 지하차도' 건설 제주공항 일대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 진입로에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진입로에 동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시설개선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태동산과 제주공항을 잇는 남북 고가차도를 계획했지만 교통체증 해소에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동서 지하차도로 재검토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반조사와 인허가,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공사를 발주해 내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 2019.02.11  |  김광환
  • 最高法院:“猊来园区行政处分全部无效”
  • 最高法院:“猊来园区行政处分全部无效” 法院继一审和二审后,在三审中仍然认定猊来休养型居住区建设工程的所有行政处分无效。 大法院特别一部对8名猊来园区土地所有者对济州道政府等提出的城市规划设施项目中开发商指定项目和实施计划许可处分取消诉讼,终审判决原告胜诉。 这样,2005年到2014年间与猊来园区有关的济州道政府和西归浦市政府的15个行政处分全部被判为无效。 此前,原审法庭判决,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为游乐场的许可决定违反了作为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中的法律要素,存在严重瑕疵,因此判定为无效。 대법원,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9.02.11  |  김광환
KCTV News7
02:13
  • 推进实施赌场“限制转让”
  • 推进实施赌场“限制转让” 济州道议会李尚峰(音)议员 正在推动与阻止赌场大型化相关的条例修订。 主要内容为严格限制营业场所变更 想要进行扩大营业场所的搬迁,必须经过重新申请流程; 实际上是禁止赌场迁移营业场地。 详细报道请看记者的报道。 去年年初开门营业的神话世界赌场 《神话世界赌场 接手赌场营业权后, 扩大7倍…道内最大》 接手海悦酒店的赌场经营权后 营业面积扩大了7倍,并从济州道获得了变更许可。 虽然引发了打法律擦边球的争议 但是没有阻止这种情况的制度性根据。 《限制“变更许可”,推进赌场管理监督条例修订》 道议会的李尚峰议员 正在推动限制以这种方式获得变更许可的 条例修订工作。 已经立法预告的该条例修订案明文规定 赌场的营业场所只有在大修或者重建以及灭失的情况下才能转让。 经营者需要证明属于不可抗力( 才能转让 ) 。 神话世界类似的扩张型转让 实际上作为新批准对象 必须经过项目方的资本审查 有害性审查等程序。 《李尚峰(音)/济州道议会议员》 在不可抗力的情况下营业场地才可以变动, 像神话世界那样接手8个赌场中的一个的扩张型迁移 是不行的。 条例修订完成的话 收购道内小型赌场后 获得变更许可进行扩张搬迁, 让赌场大型化的做法将变得很困难。 特别是老衡洞梦想大厦赌场 将受到影响。 去年接手规模为1200平方米的济州乐园赌场后, 正在计划增加营业面积搬迁到梦想大厦, 适用条例修订案的话 变更许可本身将受到限制。 为了阻止出现第二个神话世界赌场 道议会的此次条例修订案 预计将经过立法预告后,在今年上半年中进行处理。 《王天泉》《玄侊训》 KCTV 新闻 王天泉 카지노 '이전 제한' 추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확장 이전을 하려면 신규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카지노 매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 지난해 초, 문을 연 신화월드카지노. <신화월드 카지노 카지노 사업권 인수 후 7배 확장 이전…도내 최대> 하얏트 호텔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해 면적을 7배나 늘린 뒤 제주도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 논란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변경허가 제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이 같은 방식의 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영업장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 또는 멸실됐을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신화월드 같은 확장 이전은 사실상 신규허가 대상으로 사업자와 자본 심사, 유해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때에는 영업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신화월드처럼 8개 카지노 중 하나를 인수해서 확장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소규모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어려워 집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천 2백제곱미터 규모 파라다이스 제주 카지노를 인수한 뒤 사업장 면적을 늘려 드림타워로 이전을 계획 중인데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변경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신화월드 카지노를 막기 위한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
  • 2019.02.07  |  김광환
  • “破坏景观”引争议,龙头海岸换新颜
  • “破坏景观”引争议,龙头海岸换新颜 因破坏景观引起争议的龙头海岸铁桥被更换。 济州道政府表示,去年10月对龙头海岸海洋观览桥梁进行的维修整顿工作,最近正式完成。 道政府特别强调,通过拆除 妨碍景观的铝型材栏杆和玄武岩石板后,用人工岩代替桥梁和栏杆,从而与周围环境更加协调。 '경관 훼손' 논란 용머리해안 새단장 경관 훼손 논란을 부른 용머리해안 철제 교량이 교체됐습니다. 제주도는 용머리해안 해양관람 교량에 대해 지난해 10월 보수정비 사업에 착수해 최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관 조망을 방해하던 알류미늄 난간과 현무암 판석을 철거하고 교량과 난간을 인공암으로 교체하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02.07  |  김광환
  • 翰林邑挟才·上明一带重新进行“地籍调查”
  • 翰林邑挟才·上明一带重新进行“地籍调查” 济州市政府将对翰林邑一带的地籍图重新进行调查。 此次调查是为了消除因地籍图上的界限与现实界限不一致的问题所引起的纠纷。 调查对象是翰林邑挟才一区的133块土地和上明三区的67块土地。 计划投入无人机,制作项目地区现状图后,在举办居民说明会时使用。 如果获得60%以上土地所有者的同意,可以得到国家支援,经过测量和界限协商等步骤后,预计明年年末可以完成调查工作。 한림읍 협재·상명 일대 '지적 재조사' 제주시가 한림읍 일대에서 지적도를 재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한림읍 협재 1차지구 133필지와 상명 3차지구 67필지입니다. 특히 드론을 투입해 사업지구 현황도를 제작해 주민설명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측량과 경계협의 등을 거쳐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2019.02.07  |  김광환
  • 汉拿峰柑橘供应军队…今年供给370吨
  • 汉拿峰柑橘供应军队…今年供给370吨 继普通柑橘之后,汉拿峰柑橘也将向军队供应。 济州农协地区本部透露, 最近将通过中文和朝天农协向军队供应汉拿峰柑橘。 这是取消橙子季节关税的应对措施,计划在今年4月前供应370吨。 济州农协打算今后加大向军队供应柑橘,并积极将供货范围扩大到蔬菜和畜产品。 한라봉 군납 본격…올해 370톤 납품 감귤에 이어 한라봉도 군에 납품됩니다. 제주농협 지역본부는 최근 중문농협과 조천농협을 통해 한라봉 군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계절관세 철폐에 따른 대응책으로 오는 4월까지 370톤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제주농협은 앞으로 감귤 군납 확대 추진과 함께 채소류와 축산물 등으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9.02.07  |  김광환
  • “江汀村共同体恢复项目”投入290亿
  • “江汀村共同体恢复项目”投入290亿 今年西归浦市江汀村的共同体恢复项目有23个,对此将投入290亿韩元的项目经费。 济州道政府确定了对江汀村共同体恢复项目投入117亿韩元的国家经费和173亿韩元地方经费的项目计划。 这一规模比去年增加了170亿韩元左右。 特别是今年将首次进行遮雨大棚设施支援项目、能源独立村庄建设项目以及生态探访中心建设项目等8个项目。 与此同时,打造海洋观光主题江汀港和民军复合港入口道路建设等5个项目今年也将继续开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290억 투입 올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 국비 117억 원과 지방비 1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170억 원 가량 증액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생태탐방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이 신규로 진행됩니다. 이와함께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2019.02.07  |  김광환
  • “建议特赦民军复合港江汀村民”
  • “建议特赦民军复合港江汀村民” 济州特别自治道知事元喜龙 向文在寅总统提议特赦民军复合型观光美港事件相关的江汀村民。 道知事元喜龙通过建议书表示,在建设民军复合型观光美港的过程中,江汀村民分成了赞成派和反对派,虽然过了10年多的时间,但是村民们的伤口还没有完全愈合,还在经历着痛苦。 道知事元喜龙还强调,为了让江汀村民怀着希望规划未来,重新形成和平共同体,郑重要求对江汀村民进行赦免。 "민군복합항 강정주민 특별사면 건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강정주민의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02.07  |  김광환
KCTV News7
02:27
  • ‘服刑人无罪’背后的主角——“实现正义”
  • ‘服刑人无罪’背后的主角——“实现正义” 济州4.3事件幸存服刑人员通过法院的驳回公诉判决事实上被认定为无罪,这来之不易的结果其实是很多幕后人员的努力换来的。 他们是献身于纠正被歪曲历史的道民联合梁东润(音)代表与给予法律援助的林在成(音)律师。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 为服刑人员洗清冤屈的复审判决…背后助力发挥重要作用 > 70年前,连原因都不知道就被抓进监牢服刑的4.3服刑人员终于在军法会议复审判决时洗清了冤屈。 虽然作出驳回公诉判决的是法院,但是守护在8旬服刑老人身边安排带动重审程序的却另有其人。 < 道民联合梁东润(音)代表,访遍全国监狱对军法会议问题进行调查 > 首先是从2000年开始,访遍韩国所有监狱对军法会议问题进行调查的4.3道民联合的梁东润(音)代表。 < 梁东润(音) / 济州4.3道民联合代表 (2017年 10月) > “(服刑人员名册)是由国家记录院正式保管的文件。 文件上记载的有2530名,政府还没有对这些人员展开过真相调查工作。” 在对服刑人员进行实况调查之后,动员幸存人员提出重审申请的梁代表。 <"虽然申请了重审,但是没有当时的公诉状·判决书" > 由于诉讼的对象是大韩民国政府,再加上军法会议当时的公诉状或判决书根本就找不到,所以面临着重重困难。 但是在以服刑人员名册与陈述为根据的同时,林在成(音)律师工作组又找到了可以证明非法军事判决的相关文件,这才使复审判决能够顺利进行。 在大家的努力下,经过1年零9个月的复审,法院也认为当时的军事判决是非法的,与服刑人员分享喜悦的梁代表和林律师表示他们还有其它的事情没有完成。 < 林在成(音) / 4·3复审案件律师> “1948年的内乱罪,49年违反国防警卫法的前科记录还存在。虽然不知道具体的时间,但如果公诉驳回决定下来的话, 还要马上进行撤销前科记录的工作。” 当初只是为了恢复4.3受害者名誉的视线也渐渐转向了查明4.3真相。 < 梁东润(音) / 济州4.3道民联合代表 > “我觉得(4·3真相查明)是正义的实现。及时把错误纠正过来不就是每个人应该具备的基本态度吗?”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수형인 무죄' 숨은 주역들…"정의 구현"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데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와 법률적인 도움을 준 임재성 변호사인데요, 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 수형인 억울함 벗겨준 재심 재판…숨은 조력자 역할 톡톡 > 7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했던 4.3 수형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군법회의 재심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건 법원이지만, 팔순 넘은 수형인 곁을 지키며 재심 절차를 이끌어 온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 전국 형무소 돌며 군법회의 문제 조사 > 먼저, 2000년도부터 전국 형무소를 찾아다니며 군법회의 문제를 조사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2017년 10월) > (수형인 명부는)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 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형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생존자 모임을 구성해 재심 청구까지 끌고 간 양 대표. <"재심 청구했지만 당시 공소장·판결문 없는 어려운 싸움" > 그러나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 게다가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술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임재성 변호인단에 의해 발견되며 재심 재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국 1년 9개월 간의 재심 끝에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을 확인한 판결이 나오며 수형인들과 기쁨을 나눈 양 대표와 임 변호사. 무죄를 인정받은 데서 나아가 수형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입니다. < 임재성 / 4·3재심 사건 변호사 > 1948년 내란죄, 49년 국방경비법 위반의 전과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 전과기록 말소에 의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3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이들의 시선은 이제 4.3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4·3진상규명은)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 2019.01.29  |  김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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