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  김광환
猊来园区行政决定全部无效 最高法院认为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的许可决定存在明显问题,最终作出了行政决定全部无效,维持原审的判决。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自2005年游园区开发项目获得许可以后,一直持续推进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构建项目。 <2015年后猊来园区许可决定取消的诉讼进行> 在2015年最高法院判决作出过去的土地征用无效后,土地所有人也主张当时作出的许可决定无效,并对济州道政府提起了诉讼。 经过长时间的审理,最高法院终于对猊来园区构建项目许可的决定作出了最终判决。 < 最高法院, 猊来园区诉讼,驳回济州道上诉,土地所有人胜诉 > 最高法院特别1部在8名 猊来园区土地所有人对济州道等提起的城市计划设施项目开发商指定与实施计划许可决定取消讼诉中驳回了济州道的上诉。 这样一来,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成游园区的许可决定违返了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的法律条件,考虑到问题的严重性,所以最终作出了维持原审判决的无效判断。 <2005年 ~ 2014年猊来园区15个行政决定全部无效> 根据最高法院的判决,济州道与西归浦市在2005年到2014年对猊来园区作出的15个 相关行政决定全部无效。 因为判决指出,之前的猊来园区土地强制征用与已经获得许可的基础设施都没有通过正常途径。 <采访 : 姜明哲(音) / 猊来洞原土地所有人对策协议会长 > “土地所有人认为首先游园区的开发不合法所以才提起诉讼,现在有了好的结果,以后,(JDC)应该开发出与地区居民们相生共荣的模式。” 到现在为止,确认与猊来园区相关的土地诉讼总共18起,203人。 加在一起相当于占整体项目土地65%的48万多平方米。 其中,在去年1月土地归还的首个胜诉判决下来后,总共有21名在土地所有权诉讼中胜诉。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2015년 이후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예래단지 소송 제주도 상고 기각…토지주 승소 >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2005년 ~ 2014년 예래단지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野火节荣获大韩民国庆典文化大奖
  • 野火节荣获大韩民国庆典文化大奖 济州野火节荣获大韩民国庆典文化大奖。 社团法人韩国庆典文化协会 最近对去年韩国举办的庆典进行了评价,在庆典旅游领域里,济州野火节获得了大奖。 济州野火节连续四年获得大韩民国庆典文化大奖。 此外,今年的济州野火节将从3月7日至 10日在济州市一带和涯月邑凤城里的晓星岳一带展开。 들불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제주들불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는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축제를 평가해 '축제관광' 부문에서 제주들불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들불축제의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은 4년 연속입니다. 한편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오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 일원과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 2019.01.29  |  김광환
  • 济州猕猴桃东南亚受欢迎—出口增两倍
  • 济州猕猴桃东南亚受欢迎—出口增两倍 济州产猕猴桃在香港等东南亚地区很受欢迎。 济州道农业技术院出口了160多吨2018年生产的济州猕猴桃,出口量比去年增加了两倍。 尤其是国产品种——“甜金” 猕猴桃 去年试出口了1吨,反响很好,因此出口量增加到了50吨。 2018年产猕猴桃从去年10月出口香港开始,计划到今年5月为止共出口300吨。 제주산 키위 동남아서 '인기'…수출량 2배 증가 제주산 키위가 홍콩 등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18년산 제주키위를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60여 톤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산 품종으로 지난해 1톤을 시범 수출한 '스위트골드'는 반응이 좋아 50톤으로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2018년산 키위는 지난해 10월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3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19.01.29  |  김광환
  • 提前编制今年第一期追加修订预算案
  • 提前编制今年第一期追加修订预算案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提前编制今年第一期追加修订预算案,并决定在3月的临时会议上进行审议。 追加修订预算的一般会计财源主要在去年整理的追加修订预算、今年地方消费税增加的部分以及中央政府支援项目的增减额等方面编列1千亿韩元的预算。 特别是道政府计划把追加预算的重点放在创造工作岗位、社会间接资本以及安全领域方面。 济州道政府将于下月完成预算编制工作,于3月4日提交给议会。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3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지난해 정리추경과 올해 지방소비세 증가분,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등을 반영해 1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안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는 계획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예산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4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19.01.29  |  김광환
  • 济州第二机场公开讨论会将举行
  • 济州第二机场公开讨论会将举行 与济州第二机场相关的公开讨论会即将举行。 国土交通部通过报道资料表示,为了让普通国民和济州市民正确了解事实情况并充分理解居民提出的反对济州第二机场的相关问题,有必要尽快举行公开讨论会,因此要求反对居民提供合作。 对此,第二机场城山邑反对委执行委员长姜元宝(音) 在与KCTV的通话中表示,赞同召开公开讨论会,并将共同协商举办时间、场所、方式以及协商内容。 目前来看,公开讨论会在春节过后,下月中下旬举行的可能性较大。 제주 제2공항 공개 토론회 개최될 듯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대주민측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은 KCTV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공감한다며 개최시기나 장소, 방식,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 공개토론회는 설이 지나고 다음달 중하순쯤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 2019.01.29  |  김광환
  • 26名四·三牺牲者·472名遗属通过审议
  • 26名四·三牺牲者·472名遗属通过审议 济州4·3实务委员会本月25日上午在济州道厅会议室对牺牲者和遗属的补充申报案进行了审查,有26名牺牲者和472名遗属通过了审议。 此次通过审议的26名牺牲者包括:14名死亡者、5名失踪者、4名后遗症患者以及3名受刑人。 据调查,后遗症患者受过枪伤以及刀具、竹矛等拷问。 在当时的受刑者中有一名幸存者目前生活在济州。 在此次审查中,4名牺牲者和80名遗属因需要追加事实调查而被暂时保留。 到目前为止,济州4·3实务委员会已审议通过了7200多人,已经向中央委员会提出了最终审议决定。 4·3 희생자 26명·유족 472명 심의 의결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희생자 26명과 유족 472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희생자 26명은 사망 14명과 행방불명 5명, 후유장애 4명, 수형인 3명입니다. 특히 후유장애의 경우 총상과 칼, 죽창, 고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 수형인 가운데 1명은 현재 제주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 희생자 4명과 유족 80명은 추가 사실조사 확인이 필요해 보류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금까지 7천 200여명을 의결해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2019.01.29  |  김광환
KCTV News7
02:40
  • 挽回名声的午来水,枯竭原因是“干旱”
  • 挽回名声的午来水,枯竭原因是“干旱” 一直没有找出原因,干枯一年多的道头午来水终于重新挽回了名声。 相关单位在对枯竭现场实施调查研究后才发现2017年的严重干旱才是导致午来水枯竭的真正原因。 这样一来,尽快制定可持续性的利用与保护方案就变得尤为重要。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 济州市道头洞'午来水' > 这里是道内最具代表性的夏季淋浴胜地—道头午来水。 清凉的水从蟾蜍的口中源源不断地向外喷涌。 在不久前,这里还是一年多都不见水的影子,引起居民们担忧的地方。 居民们看到涌出的水后,这才松了一口气,同时又担心今年夏天会不会再出现枯竭的现象。 <采访 : 高泰成(音)/ 道头1乡村会事务长> “我们也非常担心。我们当然希望水能够源源不断,现在其它地区如果抽用了很多水,夏天时,用水量变大后 恐怕又会出现不出水的现象。” 对于从2017年5月开始枯竭一年多的道头午来水枯竭现象的原因调查结果终于出来了。 研究小组得出的结论是2017年发生的前所未有的干旱是导致午来水枯竭的原因。 从1961年以后的降水数据上看, <2017年是1961年以后干旱最为严重的时候…3·4月 降雨量 9㎜> 2017年是迄今为止干旱最严重的一年,特别是3,4月份两个月所下的雨也没有超过10mm。 原因并不是当初居民们认为由于过度的城市开发而引起水道变更。 另外,还有一个问题就是局部地区暴雨与干旱等反常气候频繁出现,与午来水相似的泉水都会出现异常情况。 <采访 : 金真根(音) / 济州大学教授(研究负责人)> “为了有效防止泉水枯竭,最好是在后方建一个蓄水池,将水先储存起来后,等到水不足的时候,再利用水泵输送出去 以循环方式才可以实现持续利用。” 过去是济州人的生命之水,现在作为观光资源使用的济州泉水。 为了实现可持续利用与保护,制定出系统地管理方案也成了当下最为重要的课题。 <周燕><朴炳俊> KCTV新闻 周燕。 명성 되찾은 오래물…고갈 원인은 '가뭄' 원인 모를 이유로 1년 넘게 메말랐던 도두 오래물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고갈현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니 2017년 유래없는 가뭄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 제주시 도두동 '오래물' > 도내 대표 여름 물맞이 명소인 도두 오래물. 두꺼비상 입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더라도 1년 넘게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컸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다시 터진 오래물에 한시름 놓으면서도 혹시나 올 여름 또 다시 물이 마르지 않을까 노심초사. <인터뷰 : 고태성 / 도두1마을회 사무국장>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 물이 저희들은 계속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물을 많이 뽑아쓰면 여름철에 물 많이 쓸때는 또 ///// 안 나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부터 1년 넘게 이어졌던 도두 오래물 고갈현상에 대한 원인규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내놓은 오래물 고갈 원인은 2017년 유래없던 가뭄. 1961년 이후 강수 데이터를 살펴보니 <2017년은 1961년 이후 최악 가뭄…3·4월 강우량 9㎜> 2017년은 역대 가장 가물었던 한 해고 특히, 3, 4월 두달간 내린 비는 10mm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들 우려대로 잇따른 도심지 개발로 물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점차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오래물과 같은 용천수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인터뷰 : 김진근 / 제주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흘러가는 물을 가뭄에 대비해서 후단에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했다가 물이 부족할 때 펌프를 이용해서 전단으로 올려서 ///// 순환시키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거 제주인들의 생명수로,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의 용천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연><박병준> KCTV뉴스 주연 입니다.
  • 2019.01.28  |  김광환
  • 报废老旧柴油车可获补贴
  • 报废老旧柴油车可获补贴 今年政府仍将对老旧柴油车提供报废补贴。 补贴对象是尾气排放等级为5级的柴油车, 或者2005年以前生产的3种道路用建设机械等,而且必须是被判定为可正常启动的车辆。 补贴金额为,未满3.5吨的汽车最高补贴165万韩元,3.5吨以上的汽车最高补贴 3千万韩元。 据了解,今年申报的汽车数量为2千辆, 补贴申请期限截止到下月22日。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올해도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대수는 2천대로 보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 2019.01.28  |  김광환
  • 举报选举犯罪奖金最高3亿韩元
  • 举报选举犯罪奖金最高3亿韩元 从今年3月全国同时开展的协会会长选举开始,将大幅提高选举犯罪的举报奖金。 春节前后,济州道选举管理委员会将对提供金钱、财物;提前展开选举活动等各种非法选举行为加强管制。 之前最高为1亿韩元的选举犯罪举报奖金,从本次选举开始,将上调至3亿韩元,以鼓励检举和提供线索。 对收取财物的人员, 最高将征收50倍的罚款,但如果收取财物者自首,可以免予罚款。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3억 원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종전까지 최고 1억 원이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이번 선거부터 최고 3억 원으로 인상해 신고나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2019.01.28  |  김광환
  • 春节祭祀费用达23万5千韩元
  • 春节祭祀费用达23万5千韩元 据调查, 以4口之家为准,今年济州地区的春节祭祀费用达23万5千韩元。 这是济州商工会议所从本月22日起, 对济州市内农贸市场进行 为期两天的调查后得出的结果。这一数值较去年上涨了 1330元。 尤其是受去年炎热干旱天气的影响,水果价格上涨了9.3%。 但是,蔬菜和肉类等其他商品的价格整体呈下降趋势。 설 명절 차례상 비용 23만 5천원 올해 제주지역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3만 5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제주시내 재래시장을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1천330원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지난해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9.3% 올랐습니다. 나물채소류나 육류 등 나머지 품목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019.01.28  |  김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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